[역사] 경국대전의편찬과내용

목차

1. 들어가며-敎旨

2. 經國大典을 編纂하기 까지
(1)立法背景
(2) 經濟六典
(3) 續六典

3. 經國大典의 내용
(1) 吏典
(2) 戶典
(3) 禮典
(4) 兵典
(5) 刑典
(6) 工典

4. 經國大典의 성격
(1) 立法精神
(2)내용적 특징

5. 나오며-經國大典편찬 이후의 법전

본문내용

법은 한 나라의 제도를 이루는 근간이다. 그러므로 법을 살펴보면 제도에 관한 제반사항이나 성격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경국대전에 대한 몇 가지 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조선사회의 제도와 사회상에 대해 심도있는 관찰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조선왕조 制定法의 실체는 국왕의 명령이었다. 국왕의 명령을 ‘敎’라고 부르고, 그 형식화된 문서를 王旨, 敎旨, 傳敎 또는 傳旨등으로 칭하였다. 이와 같은 국왕의 적극적인 명령과는 달리 議政府나 각 曹에서 소관사항에 관하여, 법의 개정이나 제정을 올려 국왕의 允許를 받은 초극적명령으로 新法이 창출된는 방법도 있었으며 國初에는 이를 교지와 규별하여 判旨라 칭하였다. 국왕의 명령이 조선왕조의 법의 본질이지만 왕명의 전부가 법(수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수교가 법이 되기 위해서는 구두명령이 아니고 문서로 되어 있어야 한다.문서인 수교가 법의 형식이였던 것이다. 둘째, 수교중에는 영구히 존중하고 遵行하여야 할 근본적인 중요한 것과 일시적인 경미한 지엽적인 규정을 생각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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