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소개글

위에 올린 목차에서는 세부목차를 생략했으며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세부목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풀이한 문제입니다. 한글97로도 자료를 보는데 지장이 없으나 한글2002이상의 버전에서 보실 경우 더 나은 결과물로 보실 수 있습니다.(내용상 차이 없음)
참고자료는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본문 마지막에 있습니다.
대법원 1984.1.24. 선고 83도2813 판결이 있는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에 대한 논의 입니다.

목차

Ⅰ 問題의 提起

Ⅱ 本論
1. 學說
2. 批判

Ⅲ 判例
1. 判例의 立場
2. 判例에 대한 解釋 및 立場

Ⅳ 檢討

Ⅴ 結論

◈ 參考資料

본문내용

Ⅰ 問題의 提起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소나무 몽둥이로 가격하였으므로 갑에게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고 살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확실하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갑의 행위로 인한 살인죄의 성립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 경우 갑의 행위는 방법의 잘못으로 인해 살인을 목적으로 했던 을이 아닌 병이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인 것이다. 갑의 죄책은 갑의 행위에 대한 고의의 성부와 병에 대한 고의살인기수죄가 인정 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갑의 죄책의 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1. 이재상, 형법총론, 2004
2. 이재상, 형법연습, 2004
3. 김일수, 형법총론, 2004
4. 배종대, 형법총론, 2004
5. 이승호, 형법총론Ⅰ, 2004
6. 신동운, 형법총론, 2003
7. 정성근 형법총론, 2001
8. 임웅, 형법총론, 2003
9. 오영근, 형법총론, 2004
10. 김영환, "형법상 방법의 착오의 문제점", 형사판례연구[1]
11. 대법원 판례 자료
12. 신호진, 형법요론1,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