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한국형 노사관계(정부개입)
- 최초 등록일
- 2004.11.30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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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미국형 노사관계의 문제점
가. 미국형 노사관계와의 노동손실 비교
나. 효율적인 측면
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내부 노동시장의 미흡
라. 시대적 흐름
마. 미국 내부의 특수성과 우리나라 적용의 어려움
3.유럽형 노사관계 모형의 장점
가. 안정성
나. 효율성
다. 형평성
라. 노동자의 경영참여
4. 결론
본문내용
<표3>에서 승용차, 전자, 철강제품, 중화학 공업 제품 등의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4>에서 다른 여러 나라들보다 제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조업의 경쟁력은 미국보다는 독일과 일본 등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병훈(2003, pp.62-63)은 이러한 이유를 강한 노사협력 시스템에 있다고 본다.
최영기 · 배영식(2003, pp.77)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수출전략산업이 아직도 자동차, 조선,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의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배제보다는 통합전략이 성공가능성도 높고 더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하겠다. 통합전략의 핵심내용은 노사정간의 사회적 타협을 통하여 노사 관계의 품질을 개선하고 노사관계의 유연화를 통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 해 나가는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협이 더 중요하다. 타율에 의 한 강제보다 자율에 의한 규제가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통합전략이 추구하는 바는 노사간의 신 뢰와 타협을 제도화하는 사회적 협의모델이다. 신자유주의 모델이 배제와 법에 의한 규율을 지향 한다면 사회적 협의 모델은 노동통합과 신뢰와 타협에 의한 자율적인 혁신을 지향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이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노사관계는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협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타협의 정점에 정부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노 · 사가 집단적 이기주의에 의하여 서로의 입장만을 고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인 정부가 둘 간의 합의를 도출함으로 인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승욱 · 김재익 · 조용래 · 유원근, 2004,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키.
김유선, 2003, “노동시장 유연성, 미국보다 커”, 『노동사회』, 2003년 2월 통권 73호.
박덕제, 2003, “영미형 노사관계의 특징”, 『노사관계 모델에 관한 국제비교』,2003년 9월 1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노동 연구원 개원 15주년 기념행사인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모델에 관한 토론회》자료.
이병훈, 2003, “유럽형노사관계 모델의 이해와 시사점”, 『노사관계 모델에 관한 국제비교』,2003년 9월 1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노동 연구원 개원 15주년 기념행사인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모델에 관한 토론회》자료.
최영기 · 배규식, 2003, “노사관계의 한국형 발전모델”, 『노사관계 모델에 관한 국제비교』,2003년 9월 18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노동 연구원 개원 15주년 기념행사인 《한국의 노사관계 발전모델에 관한 토론회》자료.
인터넷사이트
노동부 : http://152.99.129.57/
통계청 : http://www.nso.go.kr/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http://www.klsi.org/default.asp
한국노동연구원 : http://www.kli.re.kr/index.asp
21세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위한 과제: http://www.kle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