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종부세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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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고가주택 매력 없어짐.
※ 신규 분양 아파트 직격탄.
※ 부동산시장 재편 전망.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된다.
간단히 말해 2004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하여 국세로 누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즉 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것이다.
토지와 주택의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으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절세를 위한 증여,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