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 대학시장개방화

목차

1. 대학의 경쟁력 강화
2. 외국 대학에 대한 규제망을 마련해야 한다.
3. 우리 대학의 외국진출

본문내용

(1)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등록금 의존률을 낮추어야 한다.
외국 대학이 들어 올 경우 예상할 수 있는 현상은 앞 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가지이다. 그러나 외국 대학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시장이 개방된다면, WTO 기본 원칙상 한국 대학은 보조금 지급 제한 원칙과 시장 접근 원칙에 의해 재정적으로 심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즉, 다시 말해 어떤 외국 대학이 들어오던 간에, ‘시장개방’이라는 상황 자체가 이미 한국 대학에게는 상당히 새로운 도전을 가하고 있다는 말이다.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지만, WTO의 기본 원칙에 의해 국가는 국내 대학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한다거나,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다면, 국내 대학들은 지금까지보다 더 확실한 재정자립을 이루어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대학들이 재정자립의 75%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이현청(2004), “


21세기 대학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학개혁” 『대학교육』127호
생각한다면, 시장 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될 위험을 충분히 안고 있다. 등록금 인상은 다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등록금 의존률을 높이는 것은 그다지 좋은 해법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대학들은 자립도를 높이고 등록금 의존률을 낮추는 재정 해법을 찾아내야만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