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4․19와 제2공화국

목차

제3장 4․19와 제2공화국
제1절 4월혁명
제2절. 허정과도정부
제3절 장면정권의 탄생과 붕괴

본문내용

가. 장면정권의 붕괴요인을 보면
첫째, 민중부문과 혁신세력의 급격한 참여 및 폭발현상을 들 수
있다.
둘째, 국가의 정책능력 부재를 들 수 있다.
셋째, 군의 통제 실패.(대규모 감군계획으로 군의 사기저하 및 미국의 동북아 정책에 배치), 군의 정화 및 고위 장성의 부정부패 척결 미온.
넷째, 집권당(민주당)의 분열로 강력한 리더쉽의 부재(파벌).
다섯째, 보수세력과 급진세력의 사회적, 이념적 양극화현상 등이다.

나. 민주당정권의 몰락이 주는 교훈으로
첫째, 집권세력이 정당성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갖추어야 민주주의 질서는 안정기반 즉 제도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체제가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려면 집권엘리트가 과업능력(taskability)을 갖추어야 하며 무엇보다 이해조정능력과 갈등해소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제2공화국의 통치엘리트(governing elite)는 집권경험도 전문지식도 없는 룸펜정치인이 대부분이었고 근대교육을 받은 사람도 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들의 과업능력은 대단히 낙후되었다.
셋째, 집권층이 파벌대립과 권력투쟁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정국불안이 가중되기 마련이고 대항엘리트에 이한 정권찬탈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9개월이라는 단명에 끝나긴 했지만 제2공화국은 내각책임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했고 억압기구를 축소시켰으며, 정치적 자유와 참여의 확대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원칙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2공화국의 체제유형을 참여적 경쟁체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