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매춘여성의 인권

소개글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성매매 특별법과 논란과 관련한 매춘여성들의 '생존권 보장' 시위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2. 본론
① 사회적 타당성
매춘행위는 ‘필요악’인가? 혹자는 매춘을 너무 엄격히 단속하게 되면 ‘음성형 사창가’가 늘어날 것이고, ‘강간’과 같은 성폭력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온갖 범죄가 넘쳐나고 이를 방지할 경찰이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상태의 국가가 아닌 한 성폭력 등의 범죄는 어차피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매춘은 우리에게 자유로 받아지기 보다는 청소년 또는 성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건강한 정신을 해치는 사회악이며 아직까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관습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범죄이다. 매춘은 엄격한 단속으로 얼마든지 근절될 수 있으며, 또 공익을 위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② 매춘여성단체의 생존권 위협론의 정당성
성매매 특별법은 여성단체의 성매매 근절운동에 힘을 입어 건전한 사회의 성풍속과 매춘, 넓게 보면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데 이 법은 현재 매춘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생존권’을 위협하는 입법 당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이번처럼 갑작스런 강력한 단속은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매춘여성들에게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