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 정리

목차

제1절 총설
제2절 변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탁
제5절 상계
제6절 경개
제7절 면제
제8절 혼동

본문내용

제 2절. 변제
Ⅰ.변제의 의의 및 성질
1.변제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이 되는 급부를 실행하여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것을 말한 다. 급부행위는 변제와 동일한 의미가 아닌 변제의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2.변제의 성질
변제에 변제자의 변제의사, 변제수령자의 변제수령의사의 필요에 따라 학설이 나뉜다.
(1)법률행위설: 변제를 법률행위로 본다
1)계약설: 변제는 변제의사와 변제수령의사가 합치되어야 성립한다.
2)단독행위설: 변제수령의사는 필요하지 않으나 변제의사는 필요하다.
3)계약 또는 단독해위라는 설: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하면 계약, 필요치 않으면 단독행위 로 본다.
(2)절충설: 급부가 법률행위이면 변제도 법률행위이고, 급부가 사실행위이면 변제도 사실 행위이다.
(3)사실행위설: 변제의사는 필요 없고 객관적 급부행위만 존재하면 된다. 독일과 우리나라 의 통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실행위설이란 용어대신 변제도 법률상 행위이며, 급부 행위가 법률행위인 경우는 법률행위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므로 변제를 준법률행위라 한다.
(4)검토
1)채무 존재 모르고 변제의 의사로 급부시 증여의사가 있으므로 변제가 아니다.
2)무능력, 착오,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변제가 아닌 급부행위다.
3)대리인이 할 수 있는건 변제가 아닌 급부행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