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가산점제도 판례 요약 및 분석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들의 주장
2.관계기관의 의견
3.심판 대상인 조문
4.판단
5.결론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분단 등의 특수한 이유로 인하여 국방의 의무를 헌법에 명시해 일정 연령에 도달한 남성이면 누구나 군에 일정 기간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군복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는 등의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 입법부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의 일환으로 제대군인가삼점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는 일정 공무원 시험에 있어 군을 제대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 점수를 가산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 풍토를 조성하고 군인들의 2년 정도를 사회와 분리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가질 수 있는 불이익을 보상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공무원 임용에 있어 남성에게 유리한 입장에 서게 함으로써 여성과 신체장애자의 공무원 담임권에 있어서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이외에도 개인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논의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 중 과연 위의 법률이 평등권에 관하여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에 관하여 위헌을 확인한 판례를 통해 고찰해 보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