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원정책의 비용과 편익(청계천을 통한)

목차

Ⅰ.서론
1 .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Ⅱ.비용편익 분석방법론
1 . 비용편익분석의 기본방향
2. 비용편익 항목 결정
Ⅲ. 사회적 비용 및 편익의 추정
1 . 사회적 비용의 추정
2. 사회적 편익의 추정
Ⅳ. 비용편익비(B/C Ratio) 산정 및 민감도 분석
Ⅴ.결론

본문내용

Ⅱ.비용편익 분석방법론

1 . 비용편익분석의 기본방향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편익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경향이 있고 결과적으로 비용편익분석결과에 대한 객관성에 시비가 일어나고 누가분석을 시행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정확성 높은 분석을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 시행에 앞서 청계천복원과 관련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작업 이 선행되어 야 한다.
첫째, 공공투자사업을 위해 공공기관이 지불하는 보상비는 이전비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설정 하지 않는다(김동건, 1997). A가 B에게 1억원을 보상하더 라도 A와 B가 가지고 있는 전체 부(富)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이해당사자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사회적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다.
둘째, 생산요소가 가장 효율적으로 배합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대안별 사업비를 추정 한다. 만약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합을 가정하지 않는다면 각 대안별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의 잣대가 분명하지 않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