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외국인근로자의근로환경
- 최초 등록일
- 2004.12.01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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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거 동아일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다. 필리핀을 방문하던 한국인 사업가 두 사람이 필리핀 마닐라 공항의 트랩을 내려서는 순간, 청년 여섯 명에게 둘려 싸여 몰매를 맞았다. 즉시 공항경찰대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연행된 청년들은 한국에서의 취업기간 중에 당한 학대와 모욕을 이야기 했고 이에 흥분한 경찰들이 합세하여 재차 폭행을 했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신고를 하여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결국 강제 출국을 당하고 말았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한 봉변이다.
또 한편의 기사에 의하면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한국인이 집단 구타를 당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한국에서 벌어진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학대 기사를 보고 흥분한 시드니 공항 직원들이 벌인 폭력사태였다. 공항 직원들은 특정 날을 잡아 무조건 처음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에게 몰매를 가하기로 작정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나 문화차이, 불법체류, 불법취업이라는 신분상의 약점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복잡한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다. 이런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배경 및 차별적 시각의 문화적 요인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배경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의 문화적 요인
Ⅲ.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현황 및 문제점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현황
2.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경로 및 직장이동
3.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상의 문제점
Ⅳ. 타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 활용사례
1. 일본의 활용사례
2. 싱가포르의 활용사례
3. 독일의 활용사례
Ⅴ. 외국인 근로자 문제의 해결방안
1. 고용허가제 확대
2. 상담과 지원의 활성화
3. 방송 등 매체를 통한 홍보
4. 문화행사
5. 교육 프로그램마련
Ⅵ. 결 론
본문내용
2.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현황
01년말 고용 현황 : 329,555명의 외국인 체류
(국내 취업자의 1.5% / 임금근로자의 2.5%)
국내 취업자 기준 : 일본 1.2%, 대만 3.4%,
싱가포르 20.0%, 독일 7.7%
불법체류자 현황 : 국내체류 외국인력 중 77.4%
현재 많은 한국인 기업들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 많이 진출해 있고 저임금을 기반으로 생산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우리의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그 나라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따듯하게 대해 주지 아니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한국인의 존엄성이 귀한 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존엄성도 귀한 것이다.
생명을 중시하는 한국인의 모습이 세계인류 가운데 뿌리내려 세계인들로부터 “한국이야말로
틀림없는 선진국”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 자료 및 참고문헌
유길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김해성, 외국인 근로자의 실태와 과제 (자치단체 보고서, 2002)
송병준, 산업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산업연구원, 1993)
이연심, 국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 논문, 1996)
석현호, 한국사회와 외국인 근로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이규태, 한국인의 의식구조 (문리사, 1977)
관련사이트 : 외국인 근로자 대책 협의회 (http://jcmk.jinbo.net)
관련사이트 : 한국노동연구원 (http://ns.kli.re.kr)
관련법규 : 외국인 근로자 보호법,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