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99년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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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의 경제

1. 현재 우리경제의 문제점

2. 경제정의와 성장

3. 경제문제 해결의 기본방향
1) 민주적인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한 제도개혁
2) 산업구조의 개편
3) 주요 개혁과제

4. 고도경제 성장에 따른 문제점
1) 경제의 이중구조
2) 경제안정화의 필요

Ⅱ. 경제문제 및 해결방안

1. 토 지
1) 토지로 인한 문제점
2) 땅투기 근절을 위한 세제개혁
3) 국토의 불균형개발에 따른 문제점

2. 주 택
1) 주택문제
2) 주택문제의 해결방안

3. 소득분배와 복지경제

1) 소득불균형과 대안
2) 우리 나라 소득분배의 변화
3) 소득분배정책의 방향

4. 노 동
1) 노동문제
2) 노사관계
3) 대 안

5. 금 융
1) 중앙은행의 독립
2) 금융문제
3) 대 안

6. 경제력 집중
1) 산업구조의 문제
2) 산업구조의 불합리성
3) 경제력집중의 원인과 대답
4) 대 안

7. 산업과 무역의 불균형
1) 경제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2) 불균형 요인

8. 정부규제
1) 정부규제에 따른 문제점
2) 대 안

9. 대외경제
1) 문제의 중요성
2) 외채도입의 문제점
3) 경제개방화와 국제화
4) 대 안

본문내용

우리 경제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첫째, 경제안정과 성장기반이 약화되어 있다. 경제안정이란 물가와 국제수지의 안정을 말한다. 근래에 우리 나라에는 물가앙등과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저축의욕이 감퇴되고, 기업의 투자의욕과 근로자의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과 임금이 급등하고 높은 금리가 지속됨으로써 제조업의 대외경쟁력이 하락하여 성장의 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들은 이러한 현상이 높은 임금과 금리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고임금과 고금리는 피상적인 원인이지 근본원인은 아니다. 현재의 경제불안과 대외경쟁력 약화의 근본 원인은 우리 나라의 비생산적인 경제구조이다. 그것은 바로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이 비대해진 부동산 투지, 부정부패, 사채시장 및 향락산업 등 우리 나라의 지하경제를 말한다.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비대해진 지하경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은 지하경제가 부동산의 자금과 사람을 빨아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과 금리와 임금이 높아지지 않을 수 없고, 이 때문에 인플레가 발생하고 기업경영이 어려워져서 성장이 위축되고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이 떨어지고 국제수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이러한 지하경제가 비대해진 것은 그간의 개발독재 하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제도들 때문이다. 금융가명제(현재는 실명제이지만), 불공정하며 차별적인 세금제도, 그리고 비합리적이며 과다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각종 잘못된 제도이다. 지하경제는 은폐가 가능해야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은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근래까지 실시되어 온 금융가명제이다. 또한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지하경제인 토지 투기가 이처럼 만연하게 된 것은 주로 우리 나라의 세금제도가 토지에 대하여 세계에서 유례없이 관대하기 때문이다. 금융할당, 세금책정, 인허가, 정부공사 발주 등 모든 면에서 정부 내지 그 집행자인 관리들에게 거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각종 제도가 관리들의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다.
둘째, 불공정한 분배가 극도에 달하고 있다. 소수의 땅부자와 권력층은 땅투기와 부정부패와 탈세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반면에, 땅이나 권력이나 집이 없는 많은 국민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대를 이어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들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1.【우리사회 이렇게 바꾸자】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경실련 정책연구위원회 편

2. 【한국경제론】全哲煥 著

3. 【한국경제】경제발전의 역사와 정책 朴泰燮 著螢雪出版社

4.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