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FTA와 한국산업

소개글

FTA가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를 많이 인용했으며, 교수님이 자료의 출처를 꼭 밝히라고 하셔서, 인용한 단행본이나 자료의 출처는 모두 각주로 밝혀놓았습니다. 공을 많이 들인만큼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서론

본 론Ⅰ
1.FTA붐과 그 원인
대규모 지역블록에 대한 대응
다자주의의 부진과 자유화 욕구 증대
중요해진 직접투자 유치

2.한국의 FTA 필요성
FTA로 인한 수출 환경 악화에 대응
경제 구조조정

본 론Ⅱ
한국의 FTA 현황과 FTA 논의
1. 한-칠레 FTA
칠레를 첫 FTA협정 상대국으로 결정한 이유
주요합의내용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

2. 한•일 FTA논의와 평가
한•일 FTA추진의 배경과 목적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우리의 입장

결 론

본문내용

앞서와 같이 국제통상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다.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이 FTA에 소극적이라면 장래 설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FTA추진전략도 이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FTA로 파생되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서야 한다. WTO 체제에서 농산물시장개방은 수용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개방의 시점 및 정도의 문제이며, 농산물시장개방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를 선별적으로 개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농업부문에 우리보다 비교우위를 가진 국가와의 FTA도 적절히 활용하면 훌륭한 충격완충정책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참고 자료

손정식『소프트 경제원론』(문영사,2004)
박번순 『한국의 FTA전략』(삼성경제연구소,2003)
이재기『세계화•WTO•FTA 포커스』(한올 출판사,2004)
최 봉『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 분석』(삼성경제연구소,2002)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새로운 사람들,2004)
류상영 외 『국가전략의 대전환』(삼성경제연구소,2001)

WTO
http://www.wto.org/english/tratop_e/region_e/region_e.htm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ko/division/fta_new.m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