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한국의공젹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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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는 이제 10년 남짓한 기간을 지나고 있어 수혜대상이 소수에 지나지 않고 있어 일반국민들에게는 아직 공적연금제도가 낮선 상태에 있다. 특히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는 도입초기에는 10인 이상의 작업장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1992년에는 5인 이상이 사업장으로, 그리고 1995년 농어촌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1999년에 비로서 도시자영업자에게 확대되는 최종단계에 이르렀다. 한국의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된 단계들을 살펴보면 역시 독일등 외국에서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된 경험과 같이 특수한 직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로부터 시작되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도로 확대되는 변화를 거쳐왔다. 물론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된 초기 특수한 직종으로 공무원, 군인, 그리고 사립학교교원등으로 경제적으로는 높은 소득계층에 속하지는 않으나 한국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계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일반국민들을 가입대상으로 폭을 넓히면서도 10인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해 농어민 그리고 도시의 자영업자들로 확대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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