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행정과 지방세에 관한 분쟁조정

소개글

행정학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신지방분권화 문제나,
지방행정 중 특히 조세행정 문제를
우리나라 강남구와 서초구 종토세 사례로
풀어나가고자 하는 수강자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목차

[1] 序-槪要

[2] 本- 新地方分權化

[3] 結

본문내용

[1] 序-槪要
최근 들어 지방세 특히, 재산세 문제를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대립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다음은 그러한 실태를 나타내는 YTN 기사이다.

☛ '부자동네'인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지방세 체납 규모 1~3위를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3개구는 최근 구의회 조례안 의결로 재산세율을 잇따라 낮춤으로써 주민들의 조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들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자동네가 세금을 더 낮추고 세금체납도 더 심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27일 서울시와 각 구청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8605억으로, 이 가운데 강남구가 851억, 서초구가 365억, 송파구가 280억으로 나란히 1∼3위를 차지했다.

강남구 지방세 체납액이 서울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에 달했으며, 서초구는 4.5%, 송파구는 3.2%를 차지했다. 반면 강북구 지방세 체납액은 60억, 도봉구는 65억으로 강남구 지방세 체 납 규모는 강북ㆍ도봉구의 14배 이상이었다. 이처럼 강남권 3개구가 지방세 체납 상위권을 휩쓴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방세 일종인 재산세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목록♣
선행정학 김중규 성지각 2003년판
알파+행정학 위계점 2003년판
통합행정학 최승호 편저 도서출판 文聲 2002년판
재정학연습 정병열 홍출판사 2002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