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외환위기이후 구조조정하에서의 외국자본 유입형태 및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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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 1절 본 논문의 목적

제 2장 외환위기 이후 구조 조정 과정
제 1절 외환위기 이후 구조 조정 배경
1. 외환위기 발생
2. IMF 자금지원조건과 그 이행
제 2절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 구조 조정 내용
1. 기업부문 구조조정 내용
2. 기업 구조조정 과정
제 3절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분 구조 조정 내용내용
2. 금융 구조조정 과정

제 3장 구조 조정 하에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 내용
제 1절 외국 자본의 진출 배경
1. 한국 경제의 환경 요인 변화
2. 정부 주도의 투자유치 정책
제 2절 외국 자본의 국내 기업부문 유입
1. 외국 자본의 국내 기업부문 유입 형태
2.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
제 3절 외국 자본의 국내 금융부문 유입

제 4장 구조 조정 하에 외국 자본 국내 유입의 의미 및 영향
제 1절 외국 자본 국내 유입의 의미　
제 2절 기업부문의 적합성 평가
제 3절 금융부문의 적합성 평가

제 5장 외국 자본 유치의 바람직한 방향
제 1절 외국 자본에 의한 바람직한 M&A 모색
제 2절 투기성 자본 투자를 지향한 시설 투자 유치
제 6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제 1절 본논문의 목적

1997년말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7년째를 보내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커다란 변화 가운데 하나는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여 외국자본의 유입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관치 금융과 정부 주도하에 이끌려갔던 기업의 운영이 폐단으로 하여금 온실 속에 곱게 자란 어린아이가 제 스스로 아무일도 할 수 없듯이 방만한 경영과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한국 기업은 마침내 정부의 손도 쓸수 없는 최악의 상태까지 가게끔 되었다. 또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런한 현상은 이미 예견되어진 일이었고, 피폐된 구질서의 추락과 더불어 한국 경제는 체질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외국 자본의 유입은 이러한 위기 상태에서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이었다. 국제 신용도의 하락으로 말미암아 외국의 자본 중단과 기존에 있었던 해외 부채의 상환이 맞작용하여 한국 경제의 도산 위기에서 어떻게 해서든 외국 자본의 유입은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IMF의 선행 조건을 이행하고 외국 자본의 유입을 위한 꾸준한 구조조정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지만, IMF를 졸업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외국자본의 유입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끔한다. 외국자본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몇 개의 사례만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국부유출이냐, 국부창출이냐 하는 식의 이분법적 논리로는 아무것도 풀 수 없다. 국제 자본의 성격이나 우리 경제의 비전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포장만 요란한 주장을 되풀해 보았자 정작 당사자인 외국자본은 미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불가피한 측면이있다 하더라도 개방은 주권국가의 선택이다. 문을 닫자는 얘기가 아니라 최선의 개방청책을 택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소국의 경우에는 한번 개방을 하면 다시 문을 닫아걸기가 쉽지 않다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장사꾼과 자선사업가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책결정자나 이론가들을 찾기가 어렵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참고 자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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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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