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론] 각국의국가정보기관

목차

1.개 설
2.각국 정보기관의 변화
3.미국의 정보기관
4.영국의 정보기관
5.프랑스의 정보기관
6.독일의 정보기관
7.일본의 정보기관
8.중국의 정보기관
9.러시아의 정보기관
10.이스라엘의 정보기관
11.북한의 정보기관

본문내용

일본의 정보기관
● 정보활동의 연혁
일본은 1930년까지 태평양에서의 최후대결을 목표로 정보활동을 강화하였는데 영국의 동인도회사를 모방하여 중국동북의 만주에 만철(남만주 철도주식회사)을 세우고 그 만철 내부조직인 “만철조사부”를 극동의 최대최강의 정보기관으로 만들었다. 오늘날의 현장정보수집과 분석 및 판단능력을 겸비한 이 정보기관은 철도에 의하여 점과 선이 확대됨에 따라 거대한 정보두뇌로 확충되었으며, 일제 식민통치의 촉수가 되었다. 전후 일본은 냉전체제하 국가위기 관리를 위해 구 소련▪미국▪북한 등의 정세 변화 분석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1952년 총리부 설치령으로 내각관방 산하에 내각조사실을 창설하였다. 1957년 내각조사실은 국가수준의 종합 정보판단 기관으로 재발족되었으며 1986년 7월에는 내각정보조사실로 명칭이 바뀌고 기능도 확대되었다. 현재 일본의 정보기관은 내조실의 총리부 산하의 경찰청, 방위청, 법무성의 외청인 공안조사청, 그리고 외무성의 정보조사국 등이 있다.
● 정보활동의 변화
일본에는 미국의 CIA와 같은 통일된 정보기관이 없고 내조실이 국가정보기관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으나 타정보기관과의 수평적 관계 유지로 실질적인 부문 정보기관간의 조정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1977년 방위청 산하의 정보기구들을 통합하여 정보본부를 신설한 이후 일련의 정보시스템 강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 통합된 지휘체계를 갖춘 정보기관의 창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각 국에서 예상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