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 국가경찰제도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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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 국가경찰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우리나라는 줄곧 국가경찰 일원주의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자치경찰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권한 인력 예산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경찰청은 지방 경찰청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은 일선 파출소에 대하여 각종 보고업무를 징구하는 동시에 하부기관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하고 있다.둘째, 지방경찰청장은 중앙정부 경찰청의 일선기관(field offices)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경찰사무를 처리할 뿐 시·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경찰기능 중에서 지방적 이해에 관한 사항, 즉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사항까지도 중앙의 지시에 따라 획일적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특수성이 무시되고 경찰행정의 효과가 매우 낮다.셋째, 지방경찰청의 봉사기능이 미약하다. 경찰은 국가경찰로 일원화되어 있고 경찰기능은 모두 국가사무로 되어 있으며, 경찰공무원도 말단 순경에 이르기까지 국가공무원이므로 경찰관들의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정신이나 책임감이 미약하다.넷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부담을 들 수 있는데,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국가기관이면서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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