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회계제도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회계제도 혁신

목차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회계제도 혁신
1/국가경쟁력과 예산·회계제도의 개혁
2/선진국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의 이론적 기초
3/국민의 정부 하에서의 예산·회계제도개혁 및 평가
1]성과주의예산제도
2]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의 채택
3]예산성과금제도
4]기금제도의 개선
5]기타
4/한국적 예산·회계제도의 제안
1]조직, 인사, 관리와 연계한 개혁
2]중앙예산기관의 조직구조
3]새로운 예산구조의 설계
4]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예산·회계제도
5]새로운 문화의 창조
6]예산심의와 예산집행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예산제도의 개편
7]현금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현금예산의 편성
8]국가채무의 인식과 보고
9]책임예산제도
10]재정건전화
11]기금제도의 추가 개선
12]감사원의 독립-독립된 제4부
13]다년도예산과 자본예산의 부분적 도입
14]예산에 대한 자율을 부여
15]과학적 예산의 구축
16]자원배분의 공정성과 국민의사반영을 위한 국민예산제도의 도입-참여예산제도
17]통합재무관리시스템의 구축
18]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회계정보의 확보:투명한 공개정보시스템
19]국가재무제표의 작성
20]선 시장발전, 후 민영화

본문내용

7] 현금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현금예산의 편성
발생주의회계를 선택하더라도 현금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정보의 창출을 위해 현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현금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현금예산의 편성은 세입과 세출흐름의 불일치로 인한 예산부족문제와 현금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8] 국가채무의 인식과 보고
국가채무는 정부의 보증부채와 연금부채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보증부채는 미래에 채무불이행액수를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보고한다. 연금부채는 보험회사의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여 인식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회계기준에 보증부채와 연금부채를 인식하는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하여 진정한 부채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책임예산제도
책임예산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순환보직을 중단하고 전문가관료제를 실시해야한다. 선진국의 경우 산출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J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사업과 산출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책임예산제도가 현실적일 수도 있다. 혹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책임중심점을 책임의 단위로 할 수도 있다. 책임중심점과 산출을 모두 고려하여 책임예산제도를 실시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