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사관계론] 현대자동차 사례 중재

목차

1. 조정제도와 중재
2. 선택 중재
3. 타협안제시
4. 결론

본문내용

Ⅰ. 조정제도와 중재

1. 조정제도의 의의
-노사간의 분쟁을 국가가 개입하여 미연에 방지하거나 해결하는 제도로, 노사간에 이해 관계의 대립으로 인해 분쟁상태에 놓이게 되면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노사가 쟁의 행위에 대하서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할 때 이로 말미암아 노사쌍방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민경제 및 공공복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동쟁의는 원래 관계당사자간의 의견차이에서 발생되는 것이므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이를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에 일임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날 우려가 있어서 국가에서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관계법을 제정하는 동시에 조정기관을 설치하고 쟁의의 평화적 해결을 기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사간의 분쟁상태를 양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개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가 바로 노동쟁의조정제도이다.

2. 노동쟁의조정제도의 배경
-쟁의 행위는 당사자간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손해를 끼치게 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동쟁의를 신속, 공정하게 해결함은 물론 쟁의 행위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한다.

3. 사적조정제도의 의의
사적조정제도는 노동위원회와는 별도로 노동관계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노동쟁의의 조정을 주관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적조정제도는 1987. 11. 28자 개정노동쟁의조정법에서 처음 신설된 임의조정 제도에 관한 규정으로서 노동쟁의를 관계당사자의 자주적인 해결에 맡김으로써 분쟁의 자주적․민주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었다.
1997. 3. 13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제1항에서는 「제2절(조정) 및 제3절(중재)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기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노동쟁의 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한 사적조정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