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위권)] 자위권(논문)

목차

Ⅰ. 서론
Α. 의 의
Β. 성 질
1. 국가의 기본적 권리
2. 국제연합헌장상 용인된 권리

Ⅱ. 자위권의 사적 고찰
Ａ. 정전론시대의 자위권
Ｂ. 무차별전쟁관시대의 자위권
Ｃ. 제일차 세계대전이후의 자위권
1. 국제연맹규약
2. 부전조약
3. 국제연합헌장

Ⅲ. 국제연합헌장과 자위권
A. 헌장 제2조 4항과 제51조와의 관계
Ｂ. 자위권의 발동요건
1. 무력공격의 개념
2.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의 의미
Ｃ. 자위권의 행사요건

Ⅳ. 집단적 자위권의 통제

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비판

Ⅵ. 현대국제법상 자위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점
Ａ. 자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는 견해
Ｂ. 자위를 국제불법행위일반에 대한 자력구제로서 보는 견해

Ⅶ. 결 론

본문내용

그러나, 사회에 이러한 기구가 구비되어 있다해도 그것이 위법행위 발생의 현장에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항상 취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보호수단이 없는 상황하에서 중지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침해로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인 개인이 자력으로써 그러한 위법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허용될 수 밖에 없다.
개인에게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어떠한 弊害를 수반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그대로 감수하도록 명하는 것은 인정인 자연에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기대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며 또한 사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상게논문, 142쪽.

이상이 국내법상의 자력구제의 根底에 가로 놓인 사상인바, 경찰 및 사법기관이 조직과 활동이 충분히 발달되고 있는 사회에서는 자력구제는 극히 제한되어 결국 자위권만을 인정하게 되는데 사회의 발달정도에 따라 자위권을 넓게 인정하기도 하고 좁게 한정해서 인정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국제사회에는 과연 국내사회와 같이 완비된 조직이 있어서 자력구제는 배제되고 자위권만이 인정될 수 있으며 또 자위권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력공격이 있을 때에 한정할 수 있느냐하는 것은 검토를 요하는 점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