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광고] 우리나라광고규제의 현황과 비교광고에 대한 법률적 인식

소개글

우리나라 방송광고 규제와 간단한 제 생각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광고 규제의 근거
2. 광교규제의 유형
1) 자유방임적 규제
2) 타율규제
3) 자율규제
3. 우리나라 방송광고 규제의 전개 과정
4. 비교광고에 대한 법률적 인식
5. 결어
참고 자료

본문내용

5. 결어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광고 규제와 비교광고에 대한 법률적 인식을 살펴보았다. 자유와 규제에는 언제나 갈등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자신의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광고 하는 행위 자체에 어떤 규제를 가하는 것은 자유 경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오늘날 광고가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를 고려할 때 반드시 자율성이라는 원칙만으로 광고를 설명 할 수 없다. 광고는 단순한 상품을 판매하는 마케팅이 아니다. 광고는 일종의 표현행위로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알 권리를 실현시키는데도 이바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에 광고의 역기능 또한 강조되어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그릇되게 하여 소비자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이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광고의 사회적 신용마저도 상실시키는 사회적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또한 광고는 여려 교육적 기능과 정보 전달의 기능, 심지어는 문화를 형성하는 기능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광고는 그것을 전달하고 접하는 사회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규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정부 규제의 타율적 관행에서 벗어나 소비자 참여에 의한 법적, 자율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소비자 특히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교 광고의 경우, 비교 광고 자체를 비판할 수 없다.하지만 이러한 비교 광고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비교 조거만 내세우거나, 상대를 비방하는 삼류 선전의 수준에 이른다면 오히려 부정적 효과만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공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비교 광고는 소비자들의 마음에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광고주와 광고 대행사, 광고 미디어 모두가 이러한 마음으로 올바른 광고 문화를 형성하는 날을 기대한다.

참고 자료

김우룡(2004), 《현대 방송학》,나남출판
야마구치 사쿠오(1998),《비교광고, 이렇게한다》, 기화서 역, 미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