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지배인

소개글

표현지배인에 대한 페이퍼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표현지배인
1. 의 의
2. 적용요건
(1) 영업소의 실질
(2) 표현적 명칭의 사용
3. 표현지배인의 권한
(1) 권한의 의제와 그 이유
(2) 영업에 관한 행위
4. 표현대리인의 효과
5. 상대방의 선의와 영업주의 책임

Ⅲ. 문제의 해결
1. 영업소장 A의 지위
2. A의 영업대리권과 어음행위
3. 甲 회사의 책임 여부

본문내용

상인은 기업경영을 위하여 일정한 보조자를 필요로 한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하는 권한을 가지는 상업사용인으로서 상인의 최고의 기업보조자이다(商 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은 법률에 의하여 정형화되어 그 명칭 여하는 묻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따라 정하고, 지배인의 선임등기에 의하여 이를 공시한다(商 제13조 참조). 따라서 상인은 지배인을 영업소에 둘 것이냐 아니냐를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지점장이란 명칭을 가진 사용인을 둔 경우에도 그 실질이 없으면 지배인이 아니다. 그러나 상법은 외관존중의 이념 또는 금반언의 법리에 따라 이른바 표현지배인(商 제14조)을 인정하여 선의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는 甲의 부산영업소장 A는 동사의 지배인도 아니며, 甲으로부터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화재해상보험(주) 부산영업소장 A"라는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乙에게 교부하였다. 여기서 甲화재해상보험(주) 부산영업소장 A가 표현지배인의 지위에 있느냐, 또 표현지배인이라면 그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 과연 영업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甲이 A에 행한 행위에 책임이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여기서는 먼저 표현대리인의 의의와 요건을 살펴보고 사례에서의 어음금의 지급의무를 중심으로 갑과 을, 그리고 A 사이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