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기업의 설립근거가 되는 근거법률

소개글

공기업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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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서울 지하철 공사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 및 운영
○ 지하철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개발 및 기타 도시계획사업 시행
○ 지하철 건설/운영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 편의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
○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전 각 호의 부대사업 업무

-설립근거법률-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1.5·31, 1992.12.8>
②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③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본조신설 1980.1.4]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4199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업의 범위) ①공사는 지하철 제1호선·제2호선·제3호선 및 제4호선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운영
2. 지하철 건설/운영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판매시설·환승시설·주택시설·생활편익시설·복리시설 등의 건설·공급 및 관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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