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개혁에 관한 연구

목차

Ⅰ. 들어가면서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한계

Ⅱ.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내용
1. 개혁의 추진과정
2. 민영화

Ⅲ. 공기업개혁의 배경 및 필요성
1. 공기업개혁의 배경
1) 정치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2.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

Ⅳ. 공기업 개혁의 사례연구
1. 대한항공
2. 한국담배인삼공사
3. 포항제철

Ⅴ. 공기업 개혁의 문제점과 평가

Ⅵ. 마치면서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1.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1997년 말에 역사상 초유의 금융위기를 맞이했다. ‘환란’이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기업도산, 인력감축, 실업대란을 맞이하여야 했다. 이러한 위기와 더불어 시작된 김대중 정부는 국가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해 대대적인 금융, 공공, 노동, 기업 구조조정정책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해외자본 유치와 선진 국제경영기법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증권시장의 자유화조치와 국내기업의 해외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이제 우리나라 주식/금융시장은 국제금융자본체제에 더욱 깊게 편입되어, 우리의 주식/금융시장은 해외금융자본의 일거수일투족에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게다가 사회구조적으로는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주식투기, 의약 분업정책의 도입으로 인한 의사파업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집단이해의 노골과, 노사갈등 등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징조들이 드러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에 외국계 증권사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30%, 8월말에는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주식의 시가총액이 75조 2000억원으로 전체 30.1%를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대다수 시중은행에 외자계가 진출, 외환, 국민, 하나, 제일은행은 제1대주주가 외국인이고, 외환, 주택, 제일은행 등은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외국자본은 금융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자본제휴 등을 통한 사업영역 및 기업규모 확대도 추구하고 있다. 석유화학·제지·식품 등의 업종에서는 외자계가 50%이상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주식거래가 국내주가를 크게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외국계 금융기관들은 국내시장이 불안해지면 신속하게 철수하는 대규모 자금이탈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원, 「외자와 한국경제」,(서울: 삼성경제연구원, 2000)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