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속행위와재량해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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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속행위와재량해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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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1) 기속행위: 법규가 어떤 요건 아래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일의적 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법규가 정한 바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집행하는데 그치는 경우의 행정행위
2) 재량행위: 행정청에 대하여 그 요건에 판단 또는 행위(효과)의 결정에 있어서 다수의 가능성 가운데서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① 결정재량: 법규에서 허용한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재량
② 선택재량: 다수의 허용된 행위(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대상과 수단) 중에서 어늑 jt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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