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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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추진과정
3. 노인용양보험체계시안의 주요내용
4. 노인용양보험체계시안의 문제점과 과제
(1)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기본이념에 관한 논의
(2)‘노인요양’의 개념규정과 연관지어 주요내용 에 관한 논의
(3) 요양보호서비스의 기반정비를 둘러싼 문제와 과제
(4) 저소득층대책과 이용자 비용부담에 관한 논의
(5) 가족요양보호에 대한 현금급여의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
(6) 케어매니저자격제도 도입을 둘러싼 문제

본문내용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최종적으로 ‘요양보호의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요양보호의 사회화를 좀 더 엄밀히 구분하면, ‘요양보호 비용에 대한 사회화’와 ‘요양보호 서비스의 사회화’로 구분할 수 있다. 노인요양보험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의 형태를 취하면서 요양보호 비용에 관한 사회화는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요양보호 서비스의 사회화이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사회화란 구체적으로 가족과 상관없이 노인이 요양보호가 필요할 시에는 서비스를 외부화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외부화를 제도적으로 확립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재가노인이다. 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완전한 서비스의 외부화가 이루어지지만 재가노인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외부화에 대한 보장범위와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책의 선택문제이다. 즉 재가노인도 시설입소자와 같이 완전하게 서비스로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재가노인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완전한 외부화를 상정하지 않고 가족요양보호에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가족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즉 정책이 서비스의 완전한 외부화를 선택할 경우에는, ①가족에 의한 요양보호를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②서비스를 완전히 외부화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어떠한 형태로 사회화할 것인가, ③ 노인본인 및 가족의 의사에 따라 가족이 요양보호를 행할 경우에 가족의 요양보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

가족의 요양보호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①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가 앞으로도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점과, ②가족에 의한 요양보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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