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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소송, 행정심판, 손실보상,손해배상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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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2.04
최종 저작일
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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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쟁송제도와 손해전보제도 비교
행정소송, 행정심판, 손실보상, 손해배상 비교

목차

1.행정소송
2.행정심판
3.손실보상
4.손해배상

본문내용

■ 행정소송(行政訴訟)

Ⅰ. 행정소송의 개념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모든 행정작용은 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목적과 공익에 적합하여야 하며, 위법한 행정작용이 행하여진 경우 행정의 합법성의 원칙에 따라 그 위법성을 제거하여 합법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이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에 있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행정쟁송을 말하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쟁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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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태그

#행정소송#행정심판#손실보상#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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