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은 존속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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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찬반양론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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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태동한 이래 그 시작부터 문제가 되었던 법으로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후 형법이 없었던 한시적인 기간에만 존속시키기로 했던 법이다. 하지만 이 법은 형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노무현 정권 들어 존재냐 폐지냐를 두고 진보와 보수층들이 사사건건 대결하고 있다. 대통령이 폐지를 주장하는 만큼 어느 때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필요악으로 변질되고 있는 이 법은 과연 어떤 것이기에 이처럼 뜨거운 감자로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것일까.
앞서 말했듯 국가보안법은 한시적인 법으로써 원래는 폐기됨이 옳은 법이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존속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정권에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으려면 자신의 정적에게 빨갱이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인식했고 그 도구가 바로 국가보안법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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