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컴퓨터]스팸메일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스팸메일의 정책적 문제점과 개선방향입니다.
다른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스팸 메일(spam mail)의 정의

2. 스팸 메일(spam mail)에 대한 국내 정책
● 정책의 종류 및 내용
● 법령 및 시행령

3. 스팸 메일(spam mail)에 대한 국외 정책
● 미국
● 유럽
● 호주
● 일본
● 기타

4. 국내 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
● 국내외 정책의 쟁점 및 문제점
● 스팸 메일의 개선 방향

본문내용

- 스팸에 대해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스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신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정보를 일컫는 말이다. 스팸의 구성요건은 보통 ① 수신자가 요청하지 않은(unsolicited)것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commercial)정보라는 것 ③ 대량(bulk)으로 전송된다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 스팸메일은 수신자가 자신의 이메일 주소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업용 메일과는 다를다. 홍보 및 유통업체들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메일을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이용하면서 스팸메일의 부작용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스팸메일은 네트워크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대량 살포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에게는 불편을 주고, 네트워크 업체에게는 서버 부하 등 비용낭비를 야기하는 주범이다

참고 자료

http://www.kisa.or.kr/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http://www.nis.go.kr/ : 국가정보원
http://www.ncsc.go.kr/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http://www.mic.go.kr/ : 정보통신부
http://www.boho.or.kr/ :보호나라
http://www.cyberprivacy.or.kr/ : 개인정보보호침해신고센터
http://www.spamcop.or.kr/ : 불법스팸대응센터
http://www.kopico.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