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 대통령의 권한

소개글

좋은 점수를 받은 레포트 입니다 ^^

목차

Ⅰ대통령의 지위
1. 대통령의 유형
2. 한국의 헌법상 대통령
3.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
4. 대통령의 권한대행

Ⅱ. 대통령의 권한의 분류
1. 대통령의 비상대권적 권한
2.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3. 집행에 관한 권한
4. 국회와 입법에 관한 권한
5.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6. 법률제정에 관한 권한
7. 행정에 관한 권한
8. 국가긴급권
9. 사면권

Ⅲ 대통령 권한의 통제

본문내용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긴 하나 최근 뉴스를 통해본 노무현 대통령은 그 권한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게 아닌가 아니 쓸수가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논평에서 이야기 하길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지지 기반이 낮아 국회에서 그의 영향력이 적어 그의 뜻이 관철되기가힘들다고 하는데 정치에 관해 거의 문외한인 내가 느끼기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힘은 그다지 있어 보이진 않는다. 오히려 취임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지부지 하고 이리저리 휘청이는거 같아 위태롭기만 하다. 대통령의 임기동안 가장 많은 긍정적 성과를 이루어내는 시기가 임기 초년이라고 하는데 그는 초년부터 힘겨워 하고만 있으니 걱정스럽다.지금 우리의 나라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경제난, 북 대치, 미국과의 외교 등등 이룰수 없이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경제난이야 말로 가장 타개 해나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