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17대 국회가 신행정수도 건설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소개글

17대 국회와 신행정수도 건설의 연관성에 대해 작성한 논문입니다. 좋은 평가를 받은 논문이라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목차

I. 서 론

Ⅱ. 신행정수도 논의 쟁점 사항
1. 문제제기
2. 행정수도 이전의 배경
3.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쟁
4. 논쟁의 종합

III. 제17대 총선에 대한 분석
1. 객관적 고찰
2. 주관적 고찰 12

IV. 제17대 국회의 정책 결정 과정
1. 결정 조직 및 기구
2. 신행정수도의 추진경과

Ⅳ. 제17대 국회의 정책검토
1. 정책 내용
2. 영향 / 효과
3. 신행정수도 성공을 위한 조건과 방향

VI.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1.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2.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국회의 역할
3. 불확정 · 불명확한 개념 도입

Ⅴ. 결 론

본문내용

행정수도 공방 서로 ꡒ딱 걸렸어ꡓ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선거전의 쟁점으로 등장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ꡒ우리에게 유리한 소재ꡓ라며 제논에 물대기식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쪽은 ꡒ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실현 불가능한 선심성 공약이란 점이 알려지면서 수도권 부동층에 영향을 끼칠 것ꡓ이라며 이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쪽은 ꡒ행정수도 이전의 정당성과 현실성을 홍보할 기회ꡓ라며 ꡒ한나라당이 자충수를 둔 것 같다ꡓ고 반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1일 당직자들이 나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ꡒ대국민 사기극ꡓ ꡒ도깨비장난ꡓ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공격하는가 하면 수도권 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장들까지 회견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나서는 등 공세를 집중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ꡒ충청권과 수도권에서 이회창 후보가 밀리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공방은 충청권과 수도권 민심을 모두 되돌릴 좋은 소재ꡓ라고 말했다.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ꡒ노무현 후보는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공약을 남발하는 불안정한 후보ꡓ라는 비판공세가 먹힐 것이라는 판단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ꡒ자칫 수도권 유권자들을 한나라당 쪽으로 돌려세우지 못한 채 충청권의 반발만 살 수도 있다ꡓ는 우려도 하고 있다.
민주당은 ꡒ그렇지 않아도 적당한 홍보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한나라당이 그 기회를 마련해준 것ꡓ이라며 ꡒ논란을 벌일수록 국민들 관심이 커지게 되고 행정수도 이전의 정당성을 납득하게 될 것ꡓ(임채정 정책위의장)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대가 충청권 민심에 영향을 끼쳐 민주당에 반사이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날 이낙연 대변인의 성명 등을 통해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놓고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간 양자토론을 즉각 벌이자고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ꡐ서울 공동화ꡑ 논리가 수도권 주민들에게 파급효과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ꡒ한나라당이 집값 폭락 등의 선동적 논리를 전파하면서 수도권 주민들이 감각적으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ꡓ며 ꡒ미국의 워싱턴과 뉴욕의 경우처럼 행정수도 이전이 수도권 공동화를 초래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집중 개발해 대응할 방침ꡓ이라고 말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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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聞記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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