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의 개념과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목차

Ⅰ. 지방자치의 개념

Ⅱ. 지방자치의 형태

Ⅲ. 효율적인 지방자치발전과제
1. 집행기관의 바람직한 역할 방안
2. 의결기관의 역할개선 방안
3. 효율적인 주민참여방안
4. 자치시대 행정쇄신방안

Ⅳ.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

Ⅴ.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안

Ⅵ. 바람직한 지방정부

본문내용

‘지방의 일’이란 지역의 문제 지역의 행정, 지역의 정치 등을 말한다. ‘스스로 다스린다’ 는 것은 자기의 일을 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힘으로 독립적․자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란 지방의 정치 행정을 그 지방의 주인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좀더 개념 정리하면 지방자치 (local government, local autonomy)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자기의 사무, 즉 지역의 행정을 그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로서의 요건을 갖추려면 자치권을 가지는 지역단체의 존재와 그 단체의 사무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에는 두 가지 기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나는 ‘단체 자치’의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자치’의 요소이다. 단체 자치란 국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 자신의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결정하는 것도, 결정한 의사대로 실행해 나가는 것도 모두 독자의 기관에 의해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 단체가 자기의 독자적 재원에 의해서 국가로부터의 통제, 감독을 되도록 배제하며 행정을 해 나가는 방식이다. 단체 자치는 구라파대륙, 특히 독일의 지방자치에서 나타난 관념이다. 이에 대해서 주민자치란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착된 지방행정을 국가가 정부 기관에 의하지 않고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치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토대로 지방자치가 전개되며, 그 지방자치가 기초적 조건이 되어서 한 나라의 민주화가 달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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