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사] 미군정기 남북한 토지개혁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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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1.미군정의 성립
2.정책의 기본 목표
3.토지정책
1.토지 개혁의 배경
2.미군정의 토지 개혁 과정
4.미군정 당시 토지 개혁에 대한 평가
5.한국농지개혁의 특징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국의 분단구조는 외인(外因)에 의해서만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한국의 해방 전 이미 사회적으로 민족주의계열과 사회주의계열로 분화하였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지주와 농민 간의 대립, 노자갈등이 지속되었다. 시민사회의 중추가 될 민족자본가계층은 민족운동을 주도하거나 계급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한국사회를 통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로 인해 해방 즈음 한국사회는 지주·자본가층에 기반을 둔 민족·자본주의 국가건설의 흐름과 농민·노동자층에 근거한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흐름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상이한 두 국가건설의 흐름이 어느 쪽도 우세하지 못한 대치 상황에서 해방이 되었고, 해방 후 한국에서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갈등요소인 토지·농업문제였다. 한국인 절반이 지주제 경영하에서 소작을 하는 상태였고, 농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지주제의 해체, 즉 토지개혁이 요구되었다. 어떤 나라든지 지주적 토지소유의 해체와 근대 농민적 토지소유관계의 성립은 그 방식·과정 여하에 따라 그 이후 사회경제는 물론 정치구조의 성격까지 주조하게 되는 근대 이행기의 관건이었다. 한국사회에서는 19세기 후반에 해결했어야 할 토지 문제를 전세계적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되는 냉전질서 속에서 해결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토지 문제를 둘러싼 지주·농민 간의 대립이 체제적 대립의 문제로 직결된다. 이번 레포트는 1945년 8·15해방부터 195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남북한에서 성립되는 분단 농업구조의 기원과 전개과정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에 성립되어던 식민지적이며 지주제 중심의 농업구조가 해방 후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어떻게 해체되고 변동하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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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원, [미군정 귀속재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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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식, ｢한국의 토지개혁에 관한 정치경제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