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의 법적 의미와 장기이식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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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사망에 대한 법적 척도로서의 뇌사의 타당성
1. 죽음의 척도로서의 심폐사와 뇌사
2. 뇌사의 법적 의미
3. 사망에 대한 법적 척도로서의 뇌사의 타당성

Ⅲ. 뇌사자 장기적출의 허용 근거
1. 뇌사자 장기적출의 법적 의미
2. 뇌사자 장기적출의 허용근거
3. 동의의 방식
4. 장기이식법에 대한 평가

Ⅳ. 맺는 말

본문내용

뇌사판정 후, 장기적출을 위하여 뇌사자에게 행해지는 조치는 기본적으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장기를 살아 있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인공호흡기의 부착 등 연명조치의 단계이고, 둘째는 장기적출의 단계이며, 마지막으로는 연명장치의 제거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뇌사자 장기적출의 법적 허용성의 문제는 이들 3단계 조치를 포괄하여 그 전체에 대한 허용성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국내외를 막론하여 지금까지 제시된 허용근거로는 간접적 안락사의 허용원리, 이 견해에 대한 비판은 임상규, 앞의 논문, 151면 이하.헌법적 차원의 자기결정권의 보장, 이 견해에 대한 비판은 임상규, 앞의 논문, 162면 이하.피해자의 승락, 대표적으로 심재우, 앞의 논문, 923면 이하.법령에 의한 정당행위 김일수/서보학, 각론 제5판, 2003, 23면.등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견해들은 하나의 공통된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범주 속에서 뇌사자 지위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특수성은 뇌사자가 아직은 살아 있는 사람이지만 “반드시 곧” 이상돈, 앞의 책, 294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