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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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성매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
3. 특별법은 여성 인권 위한 것
4. 성매매 유입 경로는 티켓다방·룸살롱
5. 업주들의 항의, 이유 있는 항변인가
6. 성매매 근절, 과연 가능한가
7. 지속적인 단속의지 필요
8. 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새로 제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특별법’)이 9월23일 발효된 이후, 연일 성매매 종사 여성 및 업주들의 항의성 시위가 그치지 않는다.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법인데 바로 그 여성들이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항의하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남편의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신고로 남편이 처벌받는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 그동안 남성의 외도를 공공연히 묵인해온 관행에도 비상이 걸렸다.
물론 성매매 특별법 이전에도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하 ‘윤방법’)에 의해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됐다. 윤방법은 부녀 보호 차원에서 입법화된 것으로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여성을 선도보호시설에 입소시키고 중간알선자(포주)는 처벌하되 성을 구매하는 남성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가, 1995년 법을 개정하면서 남성도 처벌토록 했다.
그러나 이 법은 남성의 성구매 행위는 범법행위가 아니며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오랜 사회적 통념에 밀려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거의 사문화되고 말았다.
다만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구매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신상까지 공개함으로써 미성년자를 성범죄 대상에서 보호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