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남북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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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성공리에 마치고 남북공동선언문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장관급 회담 및 후속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환경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지난 10여년동안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남북경협이 이제는 공식적인 경협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북측이 공식적으로 남한기업과의 경협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경협확대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는 남북한이 경협을 한다는 사실이 당국간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만큼 남북경협이 확대․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둘째, 남북한 당국 차원에서 경협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남북경협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됐다. 이는 공식적인 남북경협의 출발점을 기본합의서에 두고 있으며, 후속적인 당국간 대화를 통해 부속합의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적 틀을 하나씩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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