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하이닉스 상계관세

소개글

하이닉스 상계관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목차, 내용, 참고문헌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고나면 후회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목차

서론

본론Ⅰ. 하이닉스 반도체에 관한 상계관세 현황
1. 상계관세 개요와 부과요건
1) 보조금의 정의
2) 특정성에 관한 원칙
2. 진행과정

본론Ⅱ. EU와 미국의 입장
1. EU의 입장
1) 배경
2) 보조금
3) 실질적 피해
4) 피해의 원인
5) 유럽 공동체의 이해관계
2. 미국의 입장
1) DOC의 조사결과
2) ITC의 조사결과

본론Ⅲ. 한국 정부와 하이닉스의 대응
1. 한국정부의 대응
2. 하이닉스의 대응
1) 성장 잠재력 큰 중국 시장에 투자
2) ST마이크로와 제휴 중국에 합작사 설립 추진

본론Ⅳ. 상계관세에 관한 WTO의 역할
1. WTO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 측면
1) 상계관세 관련법규를 어느 정도 통일시킴
2) WTO에 제소 기능 갖춤
3) 분쟁해결에 개관성과 공정성 부여
4) 유예기간이 작용
2. WTO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측면
1) 선진국에 유리하게 작용
2) 판정나오기 까지 장시간 걸림
3) ‘보조금’의 기준이 불확실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5년 1월 WTO 출범과 더불어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보조금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규범이 마련된 이후, 반덤핑 관세에 관한 협정과 함께 주요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에는 WTO 뉴라운드 협상의 의제로 반덤핑 관세에 관한 협정과 같이 채택되어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현 WTO체제하에서는 회원국들이 자체 조사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이 국내 생산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정할 경우 해당 수입품목에 대해 추가적인 수입관세(즉, 상계관세)를 부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세는 반덤핑 관세에 비해 그 이용 빈도는 낮으나, 다루는 분야가 각국의 산업 정책 및 조세 제도 등으로 그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의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코 소홀히 다루어 져서는 안 된다.
한국의 경우, 그 동안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EU에 의해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하여 보조금 문제로 제소되어 왔다. 최근에는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제품에 대한 미국과 EU의 제소가 있었는데, 바로 하이닉스 반도체에 부과된 상계관세조치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이 사건을 WTO에 제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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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D램업계, 하이닉스 조사 요청 유예 (200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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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WTO협상 결렬 보복 움직임]'힘의 무역' 회귀 예고 동아일보 (200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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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력` 갈수록 커<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