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금융통화위원회에 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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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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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 통화신용정책 및 내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합의제 정책결정 기구이다. 금융통화위원회를 합의제로 한 취지는 중앙은행의 기능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민주적이고 중립적인 정책결정을 견지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합의제란 여러 명의 기관인으로 구성된 국가기관, 행정법에서는 합의제기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합의기관은 의사결정에 있어 다수인의 의사결합이 요구되며, 법이 정하는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의사가 결정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다수결의 방법이다. 합의제기관은 여러 명의 의사를 참작하므로 의사결정을 신중히 할 수 있어, 독립과 공평을 요하는 기관에 적합하다. 하지만 사무처리 지연과 무책임을 가져오기 쉬운 단점이 있어,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합의제기관이 아니고 단독기관을 위주로 한다.)
이 위원회는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통화신용에 관해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집행을 감독한다. 또한 한국은행의 업무·운영·관리를 지시·감독하는 일종의 독립적인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한국은행의 정관을 정하고 한국은행의 매년도 예산과 결산을 승인한다.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와 재정경제부 장관, 한국은행총재, 금융 감독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증권업협회 회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임명직 위원 6인 등 총 7인으로 금융통화위원회는 구성된다. ( -> 자세한 사항은 뒤에 다룰 것 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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