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친족상속법- 재산분할 청구권 부부별산제

소개글

자료준비철저히했으니
친족상속법시험이나 레포트하실때편하실꺼예요

목차

Ⅰ. 서론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1.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와 입법과정
2.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3. 외국의 입법례

Ⅲ.재산분할의 결정기준과 분할방법
1.외국의 법제
2. 우리나라 결정기준
3. 재산분할방법

Ⅳ. 결어
1. 법원의 시각
2. 개선방안

본문내용

대법원은 2002년 9월 4일 2001므718 [이혼 및 재산분할등] 에 관한 판결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라는 민법 제 839조의2 제 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 분할 비율은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 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 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 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고,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구별하여 분담 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 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서 분할할 적극 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소극 재산이 적극 재산을 초과한 사안에서 분할 대상 재산을 영업 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분할 비율을 달리하여 재산 분할을 명한 원심 판결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아 파기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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