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법학]광고 윤리 법제

소개글

광고에 관한 모든 법률과
판례
광고의 역사등등 모든것이 다 있습니다.

목차

1장. 광고와 법
1,광고의 법적 성격
2. 광고와 경제
3. 광고의 비판적 의미
4. 광고와 소비자 피해
5. 광고의 법적 접근
6. 광고의 자유론과 규제론
7. 광고법규의 영역과 분류체계
8. 한국 광고법규의 현황과 과제

2장 광고와 표현의 자유

본문내용

1장. 광고와 법
1. 광고의 법적 성격
1) 초기: 언론과 마찬가지로 규제할 수 없는 대상
기만적인 경우 예외
->실제로 협상의 불평등 야기
2) 최근: 소비자가 보호받아야
2. 광고와 경제
우리나라 광고비 지출액
94년 -> 96년 -> 2000년(IMF이후)
10위 6위 10위
3. 광고의 비판적 의미
1) 비판론자: 광고는 물질주의, 냉소주의, 비이성주의, 이기주의, 불안, 사회적 경쟁, 성적 집착, 무력감, 자존심의 상실 강화. 사회적 획일성 조장. 모독설(소비자 지성), 저속설

경제적 측면-상품 부당 강조, 혼란조성설.
2) 1960-70년대 미국인 광고의식 나빠진 이유


(1) 광고량 증가
(2) TV 이용 증가->노출 증가
(3) 반감 사는 광고 증가
(4) 위험부담원칙이 구매자로부터 판매자로 바뀜
(5) 소비자운동 본격화
(6) 관련 문제 기사화 증가

3) 광고 역기능적 사례
(1) 개인 권익 관련-기만성, 부정직성, 오도성, 과대성
(2) 음란, 저속한 표현->불쾌감, 미풍양속 저해
(3) 과장광고->경제질서 문란
(4) 가격인상요인
4) 광고와 사회적 책임
(1) 광고정보 진실성 이론
(2) 광고표현 건전성 이론
(3) 광고자원의 효율성 이론
(4) 광고기회의 형평성 이론

참고 자료

광고법,헌법,민법
판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