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을 위한 정부제도 실효성과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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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신용불량자 발생의 현황과 원인
1. 신용불량자의 정의
2. 신용불량자 발생 현황
3. 신용불량자 발생의 원인

Ⅲ. 개인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실태
1.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도입배경
2. 개인워크아웃제도
3. 배드뱅크(Bad Bank)
4. 개인채무자 회생제도
5. 세 제도의 비교
6. 정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선진국사례 및 이를 통한 우리나라의 발전방향
1. 미국의 파산제도
2. 일본의 과중체무자구제 제도
3. 우리나라의 발전방향 - 채무자우호적인 제도의 장비가 급선무

Ⅴ. 결론

본문내용

6. 정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부제도의 문제점
정부의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는 정부의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그리고 제도 시행 중간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신용불량자 문제는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용불량자 현황을 보아도 신용불량자의 수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의 노력에도 신용불량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1) 미비한 시스템
신용 회복 지원제도는 정부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끌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주축이 되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워크아웃제도의 경우 일부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가입한 금융기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3년 12월말 협약가입금융기관의 수는 은행 20개, 생명보험 14개, 손해보험 10개, 저축은행 104개 등 총 188개사에 그치고 있으며, 새마을 금고나 신용협동조합, 대금업체 등은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채권금융기관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서 정해진 채무조건의 기준에 맞는 채무자만을 선정하게 되어있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부채를 지고 있고나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다. 게다가 가입한 금융기관들도 상담 전담창구 설치 등 제도 활성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소득증빙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 배드뱅크가 도입되면서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지방상담창구의 다양화 노력 등으로 최근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체 신용불량자 수 대비 채무재조정 건수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참고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신용불량자 현황과 대응방향” 2003 4분기
김종호 “소비자 파산의 모든 것” 서울:청림출판
박환일 “개인 워크아웃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2003년 8월
김관기 “늬들이 카드빚을 갚어? : 개인 파산의 근거와 실제” 서울:법률정보센터
송태경 “개인 채무자 신용회복법 : 현황과 필요성에 대해” 민주노동당
이건범 “신용불량자 문제의 해결방안”, 주간 금융동향 12권 23호
천정배 “개인회생제도 별도입법의 필요성과 그 내용” 2003년 9월
신인석,한진희,박창균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 분석과 대응방향”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