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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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2.06
최종 저작일: 2004.05;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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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의의

1.개념
당사자의 결석 즉, 기일의 해태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필요적 변론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간단히 말해 기일해태는 불출석, 출석무변론이다.
(1)필요적 변론기일
임의적 변론기일(판결선고기일,상고심,결정사항(항고))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 다.
(2)적법한소환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불출석한 경우여야 한다. 기일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는 기일해태가 아니다.
(3)불출석 또는 출석무변론
당사자가 불출석 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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