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보증과 보험 그리고 수출신용보증

소개글

보증과 보험을 비교하였고, 구체적으로 수출보험 중 수출신용보증(선전전, 후)설명한 후 수출자가 이를 통해 어떻게 보호받는지를 기술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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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보증과 보험의 차이를 계약 당사자/구상권 유무/보증료-보험료의 성격 차원에서 논하시오.
2. 수출신용보증이란?
3. 구체적인 무역거래의 예를 들어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수출신용보증-단기 수출보험의 연계가 어떻게 수출업자를 `잘` 보호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⑴ 의의
일반적으로 보증도 보증보험으로 불리우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과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보증보험도 보험과 유사한 성격이 있어 손해보험의 영역의 보험으로 분류된다. 우리 나라와 외국의 경우에 보증이 보험의 영역으로 취급되지만(우리 나라의 경우 전체 손해보험의 약 4.3%이고 미국의 경우 전체 손해보험의 약 1.3%정도) 보증과 보험은 분명히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⑵ 계약 당사자
우선 보증은 어떤 행위로 야기된 손실을 지급할 것을 보증해준다는 의미로 발생손실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과는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계약인데 비해, 보증은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 간의 계약으로 당사자가 언제나 셋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건설공사의 이행보증보험의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가 계약기간 내에 완공되지 못할 경우에 재정적인 손해 예를 들어, 임대료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발주자(피보험자)는 자신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재정적인 손해를 건설회사(보험계약자)에게 담보하도록 요구하게 되고, 건설회사는 그와 같은 재정적 손해를 보증보험(보증보험사)에 가입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만약 건설공사가 계약기간 내에 완성되지 못한 경우에 보증보험회사는 발주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⑶ 보험료 성격의 차이
두번째 차이점은 보험계약자가 지불하는 보험료의 차이이다. 즉, 일반적 보험료는 발생손실에 대한 기대비용(= 발생확률 x 예상손실)을 의미하는데 반해 보증 보험료는 단순히 보험계약자(건설회사)의 신용을 대체하는 수수료의 의미를 가진다. 그 이유는 보증보험의 경우 이론적으로 손실 발생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