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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EU의 통상정책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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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12.06
최종 저작일
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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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EU의 통상정책
(1) EU 통상정책의 특징
(2) EU의 주요 공동통상정책

2. EU의 통상법
(1)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2) 원산지규정
(3) 기술규제
(4) 정부조달

본문내용

EU는 그 동안 예외로 인정되었던 용수, 에너지, 운송 및 전기통신 분야의 정부조달지침을 1990년에 채택하고 1993년부터 발효시킴으로써 정부조달에 관한 규정의 정비를 완료하였다.이 지침은 EU의 법규 중 유일하게 상호주의를 명문화한 규정으로서 어떤 역외국이 정부조달에서 EU기업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EU회원국의 정부조달에서도 그 나라의 부품이 50% 이상 사용된 제품에 대해서는 응찰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러한 나라 기업의 응찰가격이 EU기업 또는 상호주의를 보장하는 나라의 기업의 응찰가격보다 3% 이상 저렴하지 않을 때에는 응찰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통상법#EU통상법#EU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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