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역사와 현재

소개글

성매매에 대한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총 망라 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 매매의 역사
2. 성 매매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각
3. 한국 성매매 관련 법규 변화
4. 성 매매의 현실
5. 우리나라의 공창논평
6. 외국의 성매매 입장

Ⅲ. 결론

부록: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성매매 현장 여성 )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정책은 해묵은 논란거리였다. 해방 이후에도 성매매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계적으로 처벌수위를 강화해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 데다 성매매를 관대하게 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몫했다. 이에 지난 9월 23일 성매매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성매매 현장 여성들이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하며 연신 시위를 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말이다. 이에 방송사들도 앞 다투어 이러한 광경을 경쟁하듯 보도하고 있다. 이것이 포주에 의한 강압 때문인지, 아니면 진실로 성매매 여성들의 자발적인 생존권 보장 시위인지 대다수 국민들은 이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품고 있다. 물론 국민 사이에는 인신매매. 감금 등에 의한 성매매가 엄벌 받고, 장기적으로 성매매가 근절돼야 한다는 총론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국내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성매매 시장이 국내총생산(GDP)의 4.1%인 24조원에 달하고, 최소 33만명의 여성들이 성매매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농림어업 비중(4.4%)과 맞먹고, 현대자동차의 총매출액을 능가하는 규모라고 한다. 그러나 이나마 축소 조사되었다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 이상 성매매는 간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성매매의 진실을 알아보고자 한다. 성의 세계적, 한국적 역사와 함께 이것에 관련된 법규정 또, 우리사회 성의 실태와 공창제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분석하며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국정홍보처(http://allim.go.kr)
2. 조선일보(http://chosun.com)
3. 한겨레21(http://hani.co.kr/hani21)
4. 한국경제 http://hakbumo.netian.com/Project/sex_news10.htm
1. 형사정책연구원(2003)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2. 하태형(2002)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3. 변화순, 황정임(1998) 산업형 매춘에 관한 연구.
4. 형사정책연구원(2003) 성매매 실태 및 경제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5. 여성부(2001) 성매매방지 국외 대안사례 연구.
6. 여성과 정책(2004) 성매매 방지법 주요내용.
7. 여성부 (2004)성매매방지종합대책안.
8. 형사정책 연구원(1996)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