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가입자 & 보험료

목차

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1. 적용대상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Ⅱ. 보험료
1. 의의, 특성
2. 징수목적, 부과기간
3. 산정방법 (직장보험료, 지역보험료)
4. 경감, 면제
5. 보험료의 납부 및 정산
6. 독촉 및 체납처분
7. 가산금
8. 시효와 결손처리
9. 징수순위
10. 보험료 조정
11.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12. 문제점 및 대안

본문내용

12. 문제점 및 대안
(1)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의 타당성여부
가. 문제점
건강보험에 있어 국고지원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사업에 한정되고 있다. 여기에서 지역가입자는 자영자로서 사용자와 피용자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임금근로자인 직장가입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과는 다르며,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모두가 조세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국가가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에게만 보험료 또는 보험급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면 직장가입자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나. 타당성여부화 해결방안
국민건강보험이 보험료 부담능력이나 가입의사에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강제가입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없고 고령자나 소득 수준이 낮은 계층이 많다는 실정을 고려할 때 지역가입자의 국고지원은 사회보장 원리 실현하는 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에게 국고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에세는 국고지원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직장가입자중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점차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