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목차

1. 법명과 성격
1) 법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 성격
2. 연혁 요약과 특징 및 법체계
1) 연혁
2) 체계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기초이해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의의
2) 관련법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관련 행정부서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입법과정시 쟁점사항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대한 인식사례
1) 법교육과 홍보
2) 법상담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제기된 문제들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방법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관련한 연구의 예
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사회복지적 의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40여 년간 우리사회의 산업화는 도시와 농촌은 물론이고, 지역 간․계층 간의 현격한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 또한 심각한 갈등과 불균형을 가져온 채, 빈익부 부익부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가족해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해체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의과 같이 사회복지 대상자 집단의 규모가 커지고 이들의 문제가 복잡성을 띠어가고 욕구가 다양해질수록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의 중요성은 증대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민간부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고 할 것이다.
민간사회복지기관이 자율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대상자를 돕는 일에는 반드시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동모금문제는 이러한 재정문제 논의에서 출발한 것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민간 재원동원의 한 방법으로 각국에서 시작되었다. 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통하여 민간부문이 사회복지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는 이웃을 위한 상부상조정신으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지역사회조직사업의 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자원을 체계화하는 것으로 논의할 수 있다. 또한 오늘날과 같이 사회복지 대상자 집단의 규모가 커지고 이들의 문제가 복잡성을 띠어가고 욕구가 다양해질수록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사회복지기관이 자율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즉, 공동모금의 근본이유는 민간 사회복지의 다양성 확보, 주민참여, 서비스의 질 향상 등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 확대를 위해서 정부뿐 아니라 이와 더불어 민간의 참여와 역할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복지사회의 이념의 성공적 실현은 사회 성원간의 연대의식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 모금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합하여 복지사회 건설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보완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제의 아동복지적 의의는 정부의 공식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아동복지 관련 사업 분야에 대한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예컨테,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 후 프로그램, 성매매 여성과 미혼모 지원 사업,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현외성(2003)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김종일(2004) “지역사회복지론”, 현학사
표갑수(2003) “지역사회복지론”, 나남출판사

장동일(2001)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황인옥 외 공저(2002)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이홍윤(2001)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 참여자의 역할에 관한연구: 김영삼정부와 김대중정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논문
양대규(2001) “우리나라공동모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산업정보대학원, 석사논문
유승연(2001)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민간자원활용 전략에 관한 연구” 한성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조흥식․ 이태수(1999) "공동모금제도와 민간복지부문의 역할정립",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38호 pp255-283
방성수(2001)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발전방향”, 한국복지행정학회 제11집 제1권 pp61-83
한국사회과학 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2000)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


http://www.moleg.go.kr
사회복지공동모금회:


http://www.chest.or.kr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