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미혼모] 낙태의 실태와 해결방안

목차

- 서 론 -
- 본 론 -
- 결 론 -

본문내용

- 서 론 -

인구 증가의 문제를 오늘날, 이 지구상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로 꼽고 있었다. 이는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출생률이 계속 높았던 탓도 있으나 특히 20세기 이후 환경위생과 의학 기술의 발달에 의한 사망률의 급격한 감소가 인구의 자연 증가율을 크게 높임으로써 인구의 절대적 증가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러한 인구 증가의 문제는 단지 인구 증가를 수적으로 억제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보다 높은 윤리적 차원에서 다시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미 1962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기본 정책으로 가족 계획 사업을 실시하였고, 1973년에는 14개 조항의 '모자 보건법'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임신중절을 인구 증가에 대한 억제 정책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최근, 낙태 허용에 관한 일부 국민적 여론에 부합,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 제135조"를 공식 입법 예고하였고, 이로써 낙태의 보편화 내지는 사실상의 합법화가 사회적으로 크게 걱정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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