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덤핑과 보조금

목차

Ⅰ.덤핑의 개념
1.덤핑의 의의
2.덤핑의 발생원인
3. 덤핑의 규제근거
4.덤핑의 유형

Ⅱ.반덤핑법의 연혁

Ⅲ.덤핑관세의 요건
1.덤핑의 존재

Ⅳ. 반덤핑절차
1. 덤핑조사
2.조사종결

Ⅴ. 반덤핑조치
1.잠정조치
2.가격인상약속
3.반덤핑관세

二. 보조금
Ⅰ.보조금의 규제
1.보조금과 국제무역

Ⅱ.UR이전의 보조금 규제
1.GATT에 의한 규제
2.도쿄라운드 보조금코드
3개별국가의 일방적규제

Ⅲ.WTO 보조금협정
1.협상의 경위
2.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의 특징
3.WTO 보조금협정의 규제방식

Ⅳ.금지보조금
1.의의
2.수출보조금
3.수입대체보조금

Ⅴ.상계가능보조금
1.의의
2.요건
3.상계가능보조금의 양태
4.공기업의 민영화

Ⅵ. 허용보조금
1.의의
2.법적성격
3.허용보조금의 양태
4.허용보조금의 판정

본문내용

1.덤핑의 의의
덤핑은 보조금과 함께 불공정무역관행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수출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수출업자의 국내시장에서 비교 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시장에 판매하는 행위로써 덤핑의 효과에 대해 WTO는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덤핑에 대해서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상품으로 인하여 관련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상품으로 인하여 관련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덤핑을 상쇄하거나 방치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해당상품에 대해, 통상의 관세 이외에 그 상품에 대한 덤핑액의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탄력관세인 반덤핑을 부과할 수 있다. GATT체제 하에서 덤핑은 불공정무역관행으로 규정되어 왔는데, 반덤핑관세는 덤핑이라고 하는 불공정무역관행을 시정하고 제재하는 기능을 갖는다.
시장들 사이의 가격차별은 교역된 상품이 원산국에 다시 수출될 수 없는 경우에 전형적ㄱ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가격차별은 국내시장과 수출시장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상이한 수출시장들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들 사이의 가격차별은 교역상품이 경제적 견지에서 원산국으로 재수출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